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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작성자이희근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7

-. 공익사업이 농촌이나 어촌(바다)에서 이루어 질 경우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인 분들이 대다수이다. -. 현행 제도는 현금등으로 만 보상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 평생을 농업이나 어업에만 종사하신 분들이 그 직을 떠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뿐아니라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다. -. 그러므로 정신상담과 직업교육등이 수반되는 보상체계가 잦추어 진다면 어떨지....

키워드

공익사업노령층보상체계직업교육정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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