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으로 고소/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을 개혁해주십시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즉 사실을 말했다고 이 것을 근거로 처벌하는 법조항을 근본적으로 없애야만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 억지!! 고소/고발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법조항 자체에 온갖 왜곡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다보니....
사회 전반에서 끊이질 않고 온갖 왜곡이 판을 끼치며 세대를 이어서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항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와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서.....
각종 왜곡을 방지하고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정착을 시켜줘야만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들이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며.....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 받거나 민/형사상으로 기타 사회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
오염된 국민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가짜를 만들어 퍼트리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사회시스템과 제도적으로 기본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계도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실/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와 각종 왜곡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사회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다면??
온 국민들이 언제나 진실/사실을 기초로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서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멋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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