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도 출산 지원금을 두번이나 받아본 입장에서 도움은 되지만 출산 장려는 도움이 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출산 지원금을 노리고 출산하는 가정이 정말 아이들한테 행복을 줄수있는 가장인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이 출산을 하면서 도움이 되기는하나 그때의 잠시 도움이 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을려는 가장큰 원인은 부모님 세대때부터 힘들다라는 소리와
자식 한명당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 직접 보아왔기에 현실 주의와 워라벨을 중시하는 지금 세대는 출산을
포기하고 자신만 행복하게 살자라는 성인이 많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식2명에 부모님2분을 모시는 6인 가정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5인 이상 전기세 감면을 받으면서 참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아이가 있는집은 기본으로 에어컨을 켜야 되며 4인 가족 이상은 최소한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더라도 여름에는 기본이 누진세 입니다.그렇다고 아이있는집에서 전기를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드는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생활인 전기 등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결혼후 출산을 장려할려면 그 순간의 이득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또는 3,4,5인 가정유지시는 계속 누진세
면제라던지 전기세 50%감면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1,2인 가구에는 전기세 2배인상 등 더욱 여러 가구가 같이살면 혜택을 주고
혼자살면 불이익을 주다보면 세수도 어느정도 비슷해질꺼고 1,2인 가구가 합쳐 살게되면서 집 부족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인원수가 점점 줄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안놓는게 현실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편하고 행복한것에 대한것에 세금을 더내고 최소한 생물의 본분인 종족 번식을 하고 있는 가정에는 힘듬을 줄여주고
혜택을 줘서 혼자 사는 편함보다 결혼해서 자식을 놓는것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두서없지만 그건 머리좋은 분들께서 정리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꺼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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