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다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 자율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수많은 자영업자가 사업 실패 후 경제적·정신적 고통 끝에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는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기피하고, 현금거래나 비공식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단계적 적용)
일정 **매출 기준 이상 자영업자(예: 연매출 4,800만 원 이상)**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폐업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점진적으로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 검토
매출 기반 실질 소득 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용 계좌를 통한 수익 전자화
현금 수입도 카드 결제 혹은 입금증 등으로 기록 관리
세금과 보험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허위 신고 시 처벌 강화
4대보험 의무화 확대
일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단계적 의무화
그에 따른 국가보조금·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 추진
폐업 후 재도전 지원
실업급여 외에도 재창업 교육·재취업 훈련·채무조정 등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책 기대 효과
자영업자 폐업 시 기본적인 생계가 안정 가능합니다.
극단적 선택 예방 및 가족 해체 제도로 예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
세금 탈루 방지 및 공정한 복지 재정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20%에 달합니다.
그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반드시 실현되어 “장사 망해도, 생존은 가능하다”는 신뢰를 주는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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