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필요성
-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 반영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200점을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지인 회사를 통한 위장 취업으로 입소 순위를 높이는 경우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도 규제 방법이 없어 대부분 묵과하는 현실임.
-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 입소에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위장 취업 가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지 못하는 곤란을 겪게 됨.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일수록 야간 연장반 운영이 원활한 경우가 많고(현장에서 연장반 보육교사를 구하기 쉽지 않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해당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함. 그럼에도 위장 취업으로 입소한 가정으로 인해 집에서 더 먼 곳으로 아동을 보내거나, 연장반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게 됨.
- 최근,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노인시설로 변환되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경쟁이 치열함. 보육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구에서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방지, 처벌 등이 필요함.
- 또한, 위장 취업 그 자체로 연루된 회사의 탈세가 의심되고, 위장 취업에 응하거나 시도한 가정의 4대 보험료 등에서 국가적인 세금이 허비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목적
- 대한민국 어린이집에 대한 투명한 입소 절차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가정과 아동의 복리를 도모하고, 위장 취업을 일삼는 집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3. 방법
- 위장 취업 가구 발견 시 신고 제도 및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보장
- 위장 취업으로 인한 어린이집 입소 진행 후 발각 시, (1) 강제 퇴소, (2) 기지원된 보육료 전액 환수 조치(어린이집, 해당 가구 모두), (3) 4개 보험료 납입 사실 무효 처리 등 조치 진행
4. 기대효과
- 보육서비스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가구에 가장 높은 접근성 제공
-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기관을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문화 조성
- 탈세 등으로 우려되는 국가재정 상황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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