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현재 서울에 집중된 대학들은 수도권 인구 과밀과 주거난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방의 교육 기반 약화와 청년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지역은 교육·문화·산업의 중심축이 부재하여 정주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국공립은 물론 주요 사립대학까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구조는 수도권과 지방 간 고등교육 격차를 구조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방식 외에,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Ⅱ. 제안 내용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지방(특히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전면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주도형 패키지 제도를 제안합니다.
1. 이전 비용 전액 국가 보조
- 지방 부지 매입비 및 건물 신축비 전액 국비 지원
- 교육부·국토부·기재부 공동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
2. 서울 부지 정부 매입 및 공공자산화
- 이전 대학의 서울 부지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매입
- 해당 부지는 공공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개발
- 개발 수익 중 일부를 이전 대학에 장기 수익 배분 (예: 20년간 배당)
3. 이전 대학 임직원 주거 안정 지원
- 이전 지역 내 교직원 전용 공공임대 제공 또는 주택자금 장기 저리 융자
- 정주 인프라(교통, 병원, 문화시설 등) 우선 확충
4. 이전 지역의 혁신교육도시 지정
- 이전 대학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연구소 이전, 청년 창업지구 조성
- 지방정부와 협력한 맞춤형 도시재생 패키지 추진
Ⅲ. 기대 효과
본 제안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수도권 과밀 해소·지방소멸 방지·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세 가지 국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입니다. 서울은 공공임대 수요를 흡수하고, 지방은 고등교육 인프라와 고급 인구를 확보하며, 대학은 재정적 부담 없이 새 캠퍼스와 장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과 도시계획,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도형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