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교육이 더 이상 학생 중심이 아닌 정권 중심의 도구가 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주입식·경쟁 중심 교육은 창의력, 자율성, 토론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부족해
이들 학생은 사회적 낙인과 교육 탈락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 (교육기본법 개정)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 방향을 법으로 명시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성 강화, 정권 중립적 교육안정 기구 운영
2.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토론 중심 교육으로 전환
수업에 토론, 발표, 프로젝트 중심 수업 확대
창의력 평가 과목 신설 및 생활기록부 반영
3. 낙오자 방지 맞춤형 교육 지원 제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장애 등)을 위한
소규모 보조수업, 튜터링, 심리상담 연계 시스템 의무화
정규 교사 외에 전문 보조 교사 배치 의무화
4. 수능 연 2회 실시 제도 도입
수험생에게 재도전 기회 제공, 학습 부담 분산
더 나은 성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두 성적 중 택일)
5. 창의+신체 조화형 학교 운영
일본·미국식 교육처럼 레슬링, 농구, 축구 등 스포츠 특화 학교 확대
정규 교육과정 속에 체육활동 강화
학습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한 성장 유도
6. 학교 내 정치적 중립 보장
교사의 정치·이념적 발언 금지 명문화, 위반 시 징계
학교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 자율적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중립적 공간으로 유지
정책 기대 효과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교육정책 지속 가능
창의적 인재 양성, 토론 중심의 실생활 적용 가능한 교육 확대
학습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보장 → 교육 양극화 완화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기회 확대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학생 성장 유도
마지막 발언
교육은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미래를 대비한 창의와 포용 중심의 교육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이 반드시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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