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업승계, 장기투자 기피, 자산 해외 이전,
그리고 부의 이전을 통한 안정적 삶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하자면 현재 OECD 기준으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입니다.
상속세가 있더라도 실효세율이 10~20% 이하인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많은 선진국(미국·영국·스웨덴·캐나다·호주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실효세율을 매우 낮게 유지하여,
기업과 자산가들이 국내에 남아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계속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구조 개편이 시급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상속세 폐지 또는 실효세율 인하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 검토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20% 이하로 인하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기타소득세·양도세와 연계한 조정 방안 마련
2. 기업가 가업승계 특별 공제 확대
가업승계를 위한 특례공제 비율 상향
(예: 중소·중견기업 최대 90% 이상 공제 확대)
승계 후 고용·투자 유지 조건으로 과세 유예 및 면제 조항 확대
3. 상속 자산 사용 목적에 따른 감면
상속 자산을 기업 투자, 창업, 고용 창출 등에 재투자할 경우 감면 적용
비영리재단·사회적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기부 시 감세 혜택
정책 기대 효과
기업의 장기 존속 및 고용 유지 가능성 증가합니다.
고소득자·자산가의 탈한국 방지 및 자본 유출 차단합니다.
투자와 소비 유도, 경기 활성화 효과가 됩니다.
부의 세대 간 건전한 이전을 통한 미래세대의 경제 기반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말
상속세는 원래 불로소득에 과세한다는 형평성 논리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의 글로벌 자본 흐름, 국내 기업환경, 투자 위축 문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은 오히려 불균형과 역차별을 낳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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