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지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경북 동해안, 울산, 제주, 남부 해안지역 등은
지진, 해일, 태풍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사례처럼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도시 기반시설 파괴, 건물 균열, 인명 피해로 이어졌고,
피해 주민들은 임시 거주지 부족, 혼란한 대피체계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의 대피소 부족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대피 어려움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1. 지진·태풍 대비 '지역 단위 재난 대피소' 법제화 및 의무화
읍·면·동 단위로 최소 1곳 이상 대피소 설치 의무화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등을 재난 대비 다용도 대피소로 구조 개선
건축법에 따라 신축·리모델링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 강화
2. '임시 주거 시설' 사전 지정 및 정부 예산 지원
지진 등으로 주거 불능 시 모듈형 주택, 이동식 주거지 등 비상거주지 확보
일정 기준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자동 지정 → 해당 주민 즉시 입주 가능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며, 국비+지방비 공동 분담
3. 지진·태풍 경보 연계한 행동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재난 경보 수신 후 행동요령을 모바일 앱, 문자, 라디오, TV로 즉시 전파
연 1회 이상 지역 재난 대피 훈련 실시 (노인, 아동, 장애인 포함)
4. 지진 발생 시 민간 건물 피해 조사 및 지원 강화
건물 균열, 벽면 붕괴 등 피해 발생 시
→ 지자체 조사단 즉시 파견
→ 임시 주거 지원, 복구 비용 일부 국가 보조
정책기대 효과
재난 시 국민의 인명 피해와 혼란 최소화
재해 발생 후 장기적 이재민 발생 방지
지역 안전망 강화 및 지자체 대응 역량 향상
특히 사회적 약자(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보호에 기여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이제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와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피해를 줄이는 법’이 아닌,
‘피해를 상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둔다면,
본 정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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