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정전 상태이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예측불가한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범하거나,
주요 시설·공항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
민간인을 겨냥한 인질극, 방화, 폭발물 위협 등이 늘어나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는 '복합 위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을 포함한 범국가적 대비 체계가 부실하다면, 국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전국 주요 도심·기관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고도화 및 의무 교육화
학교, 병원, 지하철, 쇼핑몰, 방송국, 공항 등에 테러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비치
민간 대상 ‘월 1회 모바일 훈련 알림’ 발송
테러 발생 시 행동 매뉴얼(도주, 은신, 신고, 협조 방식) 시민 교육
2. ‘민간형 국가위기대응훈련’ 도입
소방·경찰과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민간 참여 테러·재난 모의 훈련 실시
유치원, 학교, 아파트, 기업 등 장소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3. 주요 기반시설 및 인파 밀집지역 ‘테러 사각지대 점검’ 강화
CCTV 미설치 지역, 드론 감시 사각지대, 무단 침입 취약지역 실태조사 후 보완
드론 탐지 레이더 및 비인가 드론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4. ‘비상대피소 및 지하시설 피난정보’ 전 국민 모바일 앱 제공
미사일, 드론 공격, 테러 발생 시 자동 푸시 알림 제공
현재 위치 기준 가장 가까운 방공호, 지하 대피소 안내 기능 포함
5. 인질 사건 대비 협상 전문가 및 대응팀 인력 확충
경찰 특공대 외에 지역 단위 인질·테러 협상팀 구성
정신과 전문의, 협상 전문가, 통역사 등 민간 인력과 협업 체계 구축
6. ‘비상시 국민 보호를 위한 AI 감시 및 대응시스템’ 시범 도입
군사적 위협, 테러, 폭발물 탐지에 AI 활용
112·119·국방망 연계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정책 기대 효과
유사시 국민 대피·자구 능력 향상, 생명 보호 가능성 증가합니다.
드론·사이버·물리적 테러 예방체계 강화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내부 테러, 외부 공작, 사회불안 선동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예방가능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안보 수준 향상 및 국민 신뢰 제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지금은 예방 중심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국내·외 테러·사보타주·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민간 주도의 훈련, 대피 시스템, 감시 기술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이 제안이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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