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출하신 정책제안 내용은 “로또복권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현행 복권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근을 방지하는 다중의 보안체계 구축 및 관련 인증* 취득, 독립적인 외부 감사업체의 복권 감사시스템 운영·검증 등을 통해 복권 발행 및 판매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하여 복권의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ISO-27001, ISMS-P, WLA-SCS의 국내외 보안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세계복권협회 보안인증) ㅇ 참고로, 로또복권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2023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서울대 통계연구소 용역을 통해, 복권시스템 및 추첨 과정에서의 내·외부 위·변조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추첨의 동등성 및 다수 당첨이 확률·통계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 등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전자복권에 적용(복권정보 무결성의 내부검증 활용) 중인 블록체인 기법을 2026년부터 온라인(로또6/45)복권에도 적용할 예정으로, 복권시스템에 저장된 판매·당첨 정보 등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복권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복권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로또복권 및 연금복권의 추첨볼 세트와 추첨기계는 상암 MBC 스튜디오에 보관하고, 다중 출입보안 장치(출입문 및 CCTV 5중 설치)와 출입기록 디지털 저장 등을 통해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유사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제안 내용과 같이 CCTV를 통한 실시간 감시(대외공개) 조치가 복권추첨의 신뢰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복권추첨 생방송의 참관인(20명)을 매주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통계·과학 등 민간전문가, 언론 및 일반인(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참관행사(연간 2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 로또복권 추첨 생방송의 참관은 MBC 홈페이지의 신청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 󰊴 로또복권은 45개 번호 중 구매자가 선택한 6개의 번호조합이 추첨기를 통하여 추첨된 6개의 번호조합과 일치해야 1등으로 당첨되는 구조이며, 6개 번호조합은 동일한 숫자를 중복하여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ㅇ 만약 귀하께서 제안하신 대로 화살 추첨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동일 번호가 계속 당첨될 수도 있고, 번호와 번호 사이 경계선에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복권추첨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로 과거 연금복권은 화살방식으로 추첨을 진행하였지만, 화살이 번호와 번호 사이 경계선에 맞아 재추첨하는 경우가 잦아 2020년 5월 이후 현재의 공기혼합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혼합 방식의 추첨기는 프랑스 AKANIS Tech社가 제작하였으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40여개 복권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시청자와 현장 참관인에게 가시성과 인지성이 높아 화살방식에 비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현행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에 사용하는 추첨기기는 공기혼합식 추첨볼 추출방식으로 추첨의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2004년부터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복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복권정책 수립 및 발행규모·조건 등 결정, 복권기금 조성·운영 등 복권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부 전문 감리업체를 통한 복권시스템의 감사 실시 및 연 2회 감리보고서 생성 등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