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성년자가 편의점 및 술집등에서 술, 담배등을 구입시에 기존에는 판매자만 처벌 받게 되어있고 신분증 확인도 판매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구입자 본인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신분증을 아무리 확인하더라도 구입자가 처벌을 받는 법이 없다보니 판매자가 억울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술, 담배등을 구입시 구입자가 본인이 확인했다는 팝업창을 누르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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