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IV. 언론 민주화
1. 자본의 언론사 지배 금지
언론사가 아닌 상업자본 및 개인의 언론사 주식 소유지분에 대하여 3~5%로 제한하고 사장추천위 구성하여 자본으로부터 독립
2. 편집권의 독립을 법제화
공정방송위에 노사 동수 참여, 신문공정보도위에 노사 동수 참여, 보도본부장 및 편집국장 선출에 있어서 기자 직선제
3. 시민의 언론 통제
언론소비자의 언론 불매 및 광고주 압박 운동 법제화하여 언론권력의 민주적 통제
이런 운동을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4. 언론사가 허위내용을 보도하였을 때 보도문의 맥락 속에서 허위여부를 판단하고 허위보도일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의 상당 비율을 손해배상 또는 벌금으로 물도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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