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우리민족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외세의 침략을 당하거나 동맹관계속에서 속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주국가와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면서 자주국방을 확립하여야 하고 그러면 북핵위기도 자연히 해소될 것입니다.
1)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는 남북간에 침략이 있을 경우 침략국에 대해 나머지 당사국이 공동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
2) 비대칭 첨단무기를 개발하여 핵무기와 같은 전쟁억제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
3) 이를 바탕으로 영세중립국화
2. 동북아 평화체제가 확립되면 우선 한국, 북한,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정학적으로나 지역경제적으로나 한단계 도약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문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사회 구성원의 일반의식도 변화하여 온갖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한 외에 다른 국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경제공동체에 대한 북한 증오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