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X. 인구정책
1.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한 결혼 장려
1)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모든 약혼남녀에게도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 전에 임대주택 제공
2) 지역 곳곳에 대규모 청년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독서, 운동, 피트니스, 각종 취미 동호회, 각종 토론모임, 각종 동아리, 청년정치조직, 문화 및 지식 강습, 청년축제 및 행사 등 활동을 통하여 청년남녀들의 빈번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
2. 출산 장려책
1) 보육의 사회화
① 공공 및 직장내 보육시설의 증설 및 부분적으로 야간 시간 운영
② 정시 퇴근제 및 유연시간 근무제도 확산 유도 정책 시행
③ 배우자 공히 출산 및 육아휴가를 동일시간 사용하도록 법제화
2) 공교육 정상화 및 무상화
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이 불필요하게 사회 및 교육제도를 혁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 서구수준으로의 대학수업료 최소화
3) 임대주택 보급의 확대
① 다자녀 출산에 따른 가족수 증가에 맞춰 그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을 저렴한 전세 또는 임료에 공급
② 다양한 규모의 좋은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대량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도 실현하고 주택가격의 정상화가 유도되어 실수요자의 자가주택 소유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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