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XII.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1. 가치의 체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정훈교육, 보수교육 등을 하고 각종 교육훈련기관에 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하며 임용 및 진급에 반영
2. 장교 임용 체계의 혁신
1) 사관학교의 엘리트교육이 군의 보수화를 초래해서 국민이 아닌 보수정권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모두 폐지하고
2)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입학하는 각종 2년제 군사학교를 통하여 각군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한 후 장교 임용
3) 이익집단화의 방지를 위해 기수문화 철폐 제도화, 이를 위해 군사학교에서 상급생도가 하급생도를 지휘감독하는 제도 금지
3. 과학군대화
과학군대화를 위해서 정보기술, 미사일, 방공, 첨단무기, 화생방, 군수, 항공, 군함등 분야별로 각 군사학교를 설립하여 전문교육을 하고 작전 및 지휘 등은 공통과목으로 교육
4. 새로운 과학군대의 창설
이러한 임용체계 및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일본제국주의 군인맥을 이어받아 역사적 정통성이 떨어지고 일제 군사문화가 잔존하여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의 군대를 조국독립투쟁한 항일무장조직을 기원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군대를 창설하여 대체하는 것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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