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직체계의 조정
1. 정책기능만 존치
1)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를 위하여서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등 국토의 보존이 중요한데 국토교통부는 조직의 자기확대 생리 및 존재가치 모색으로 인하여 끈임없이 토목공사를 벌이려고 하고 있으니 국토 및 도로업무에 있어서는 집행기능은 완전히 배제하고 정잭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축소해야 하며
2) 따라서 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업무는 한국도로공사로 업무를 이관하고 해체
3) 한국도로공사도 국도사업을 이관받더라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개설한 지방도, 군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가급적 개설보다 관리에 치중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4)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신설도 제도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관련 업무의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1) 주택문제는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하고 인구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산하기관과 함께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중 도시개발업무도 인구 및 주택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관하고 산업단지건설사업은 국토부 또는 산업자원부 중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할 것인지 재고
XV.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금지
1. 중앙 및 지방공무원, 지위의 고하 상관없이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 내부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역 또는 개발지역에 대한 공무원 및 기타공직자들의 투기가 전국적으로 횡행
2. 따라서 공무원, 기타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당해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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