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금회 방송법 관련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듣고알았습니다
지난 정권하 방송통신위원회가 불성립 2인체제 & 불법 행정으로 방송을 정권사유화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까지 뉴스 . 시사프로그램 접하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개혁이다 하며 급하게 추진, 양자 소통없는 환호를 리소스 하고자하는 일부의 팬덤식 업무처리에 우려를 표합니다
내란에 저항 & 진압과정에서
오래된 종이매체들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대형 유튜브매체들이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개인들이 돈내면서 까지 이용하는, 작은 바른 유튜브매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 아닙니까
어제의 상황을 오늘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제안내용]
1. 입법 심의단계 전에 당차원 또는 국회차원에서 공지 또는 공고
2. 공지 또는 공고 기간을 7~10일을 보장
3. 국민의견 쓰기란 보장
[부언]
1. 국민세금이 기존 언론에 투입되는 량을, 사회 순기능에 합리적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주십시요
2. 돈을 내어도 보지 못하는 공영방송을 합리적으로 제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종이 매체의 사익추구, 여론왜곡. 유도화기능을 쏙 빼닮아가는 대형유튜브매체의 문제도 제도적으로 순기능화해야 합니다
4. 언론.방송의 경영 / 편성을 양립화하여 주십시요
5. 정부. 기업.비영리법인 등의 광고발주를 경쟁입찰 . 투명화 시켜주십시요
(관련처) 국정기획위원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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