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과 발전 계획을 사업대상자의 선접수를 통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은 소규모 풍력이 최근에 많이 발달하였고, 내륙 특이한 지역에는 최대한 태양광과 풍력을 하이브리드로
설치되어야만 발전효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옥상, 건물 벽면 등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비도시 지역에서는 기존 정책이나 사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태양광을 주자 용도, 자체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비닐 하우스도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절대농지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정 이상의 비가 올 경우 침수가 분명히 될 절대농지는 적절하지 않으며, 산에 올리는 것은 환경을 위한 목적에 매우 부적절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을 염두한 창고 등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고, 태양광온실 등으로 강렬한 햇빛은 어느정도 차단하고
냉온시설과 인공햇빛을 제공하고 온화한 곳에서 다양한 품목의 농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에는 반드시 부수적 수입이 필요하며 기존에 실행하려는 영농형태양광 보다는 최대한 밭에서 설치가 되고
절대농지는 밭이 줄어드는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내륙 지역은 소규모 풍력발전이 매우 용의한 곳도 있습니다. 전기 발전에 물이라는 조심해야 할 목적도 있기에
바다나 강, 절대농지 등은 부적절 한 것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원스톱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태양광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공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허가 조건도 있으니 RE`100 달성을 위하여 선접수가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실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원활한 개발행위, 토사 처리 등의 부수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주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에서 거리제한은 선행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유는 도로기준이라는 도로가 관리가 매우 이상하게 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지자체에서 서로 도로를 등록하고 등록된 도로도 어느 쪽은 농로로 다른 지자체는 군도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로 제초도 엉망이고 쓰레기 투기도 극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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