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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강화

작성자이주영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21

뺑소니,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한 피해자가 자주 나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하다 음주차량에 사고를 당하질 않나… 그런데도 고작 이게 사망을 해도 살인사건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도 설인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2. 재범이 많다는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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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처벌강화음주운전뺑소니피해자보호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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