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입 메시지
"하나의 신도시조차 통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 문제 제기
위례신도시는 국토부 주도로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수만 세대의 국민이 분양받아 이주했습니다. 이름도 ‘위례신도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행정이 갈라지면서, 주민의 삶도 함께 나뉘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여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지하철 계획이 나오면 “우리 시 구간만 포함됩니다.” 복지, 세금, 교육, 교통 모두 제각각입니다.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주민들은 구조적인 차별과 행정 단절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신도시 조성과 행정구역 설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각 지자체는 정치적 유불리, 세수 확보, 행정권한 등을 이유로 각자의 구역을 고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왔습니다.
■ 책임의 주체
이 문제를 더는 주민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설 때입니다.
통합의 주체는 더 이상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통합의 ‘협력 대상’이지, '판단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정책 제안
1.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가 직접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기획을 착수해 주십시오.
2. ‘행정통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중앙정부 직권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3. 위례신도시를 '국가책임 도시통합 시범사업 1호'로 지정해 주십시오.
4. 지자체는 통합에 협조할 책무를 지는 구조로 전환해 주십시오.
■ 마무리 호소
주민들은 참았습니다. 기다렸고, 민원을 넣었고, 청원했고,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은 어느 한 시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결단해 주십시오. 지방시대, 국민통합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도시 하나라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최종 요청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형 지방시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약속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만든 도시라면, 그 도시의 불편과 갈등도 국가가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은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 슬로건
“누가 위례를 나눴는가. 누가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
“작은 도시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라, 그건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는 이제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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