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속적인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등록대수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 고밀도 자동차 국가로,
차량 1대당 도로·주차공간 점유가 사회적 비용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차량 운행의 상당 부분은 단순 출퇴근·근거리 이동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대형·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동 편익을 넘어 불필요한 화석연료 소비, 도심 혼잡, 주차공간 부족을 야기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 수요와 무관한 ‘과시적 차량 소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통분야 탄소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정책은 ‘친환경·경차 우대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및 체계적 관리·단속 강화’를 통해,
합리적 차량 소비 문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대형차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합니다.
1️⃣ 경차·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법정 의무비율 상향
신축 건축물, 대형 상업시설,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등에는
최소 10% 이상의 경차·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대형 시설에 한정된 의무비율을 전반적인 도시 주차설계 기준으로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무단 점유 및 형식적 운영 방지 위한 단속 체계 강화
경차 전용 주차면이 실제로는 일반 차량에 무단 점유되거나,
표시·관리 미흡으로 사실상 무용지물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인식 기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뿐 아니라 견인 등의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로 실질적 전환 촉진
공영주차장·지자체 운영 주차장에서는 경차·친환경차 전용 구역 이용 시 추가 할인,
무료주차 시간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연계하여 사용 유인을 높여야 합니다.
주차비 할인은 단순한 금전적 유인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는 사회적 신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과시적 대형차 소비 구조의 단계적 교정
과시 목적의 불필요한 대형 SUV·고배기량 차량은 동일한 이동 목적에도
2~3배 이상의 연료를 소비하고, 주차·도로 인프라 비용까지 사회 전체에 전가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제공 기준을 차량 크기·중량별로 차등화해 대형차는
더 많은 면적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혼잡통행료·공영주차요금에도
크기·배기량 연동 가산제를 적용하는 세제·행정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5️⃣ 탄소중립·에너지안보 목표 달성과의 연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교통부문 배출량 감축은 필수입니다.
특히 출퇴근 중심의 단거리 자가용 수요를 경차·전기차·공유차·대중교통으로 전환하면,
동일 주행거리에서도 연간 수백만 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 정책은 차량 선택과 도심 혼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탄소중립 실천수단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결론]
이제는 ‘편의 제공’을 넘어 **‘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곧 기후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차공간은 차량 소유와 이용 행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친환경·경차 우대 주차구역 확보와 체계적 단속,
과시적 차량의 부담 전가 장치를 함께 도입해야만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과시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합리적 차량 이용을 유도하는 스마트한 주차정책으로,
에너지 절감·탄소중립·도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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