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급변하는 질병 구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다양한 건강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데이터 기반 맞춤의료 체계가 필수적임.
현재 의료기관 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기관별로 상이하여 의료데이터의
표준화, 연계 활용이 어려워 국민의 진료 연속성과 의료연구 경쟁력이 제한됨.
지역별 기후,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전 생애주기별 맞춤의료를 위해
AI·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가 요구됨.
2. 핵심 추진 과제
1) 국가 공통 EMR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규모·종별 구분 없이 호환 가능한 공통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 국민 주도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권한 강화.
2) AI·웨어러블 기반 데이터 수집 체계 고도화
- 지역 주민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보급과 실시간 데이터 연계.
- 수집 데이터는 예방의학, 만성질환 관리, 긴급 상황 대응에 활용.
3) 지역 연계형 1·2·3차 진료 및 응급이송 체계 확충
- 지역 119, 보건소, 학교보건실, 지역 병·의원, 대학병원 간
진료·이송·사후관리 연계 프로토콜 표준화.
- 학교보건실, 직장 의무실 등 생활권 기반 1차 의료 창구 기능 강화.
3. 기대 효과
- 국민 의료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 진료 정보의 연속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 불필요한 중복검사·약물오류 방지.
- 데이터 기반 R&D 경쟁력 강화
: 실질적이고 표준화된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AI 의료기술 개발 및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촉진.
- 지역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실현
: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로 의료 접근성 제고.
4.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교육부·소방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 지자체 및 지역 거점의료기관, 대학병원과의 데이터 연계 및 연구 컨소시엄 구성
- 국민 참여형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및 데이터 활용 동의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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