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왜 국가 주도인가?>
K-유튜브를 문화 컨텐츠 영역으로만 본다면 국가 주도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하지만 K-유튜브는 사버린 AI 시대의 중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유튜브를 통해서 집적된 동영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주권 AI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가 주도로 K-유튜브를 만들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사이버코리아 21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라는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국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기는 했으나 추진력과 속도의 측면에서 국가 주도가 효과를 발휘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K-유튜브도 국가 주도와 민간 협력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현재 구글이라는 미국 민간 회사가 구축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은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구글과 경쟁하여 K-유튜브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K-유튜브를 구축한 뒤 전국민을 K-유튜버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에게 유튜브 계정을 제공하고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는 커리큘럼에 크리에이터 되는 법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구글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금을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로 할 경우 기본 소득의 개념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을 배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데 된다면 광고 없는 K-유튜브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광고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K-유튜브가 충분히 구글 유튜브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6) 특히 청년들에게는 ‘크리에이터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참여도나 퀄리티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기본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기본 소득까지는 아니어도 성과에 따라서 소득을 제공해 줌으로써 K-유튜브 채널 안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K-유튜브의 수익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적절한 활용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9) 오늘날 유튜브와 SNS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는 데 K-유튜브를 국가 주도로 할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서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방법>
1) 구독자나 조회수 등 평가 방식에 따라 3부 리그 – 2부 리그 – 1부 리그 – 프리미어 리그 등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리그에서 승격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평가 방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프리미어 리그는 지금의 넷플릭스 채널과 같은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준 높은 K-Movie, K-Pop, K-Drama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유료화하여 K-유튜브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1부 리그는 현재의 공중파, 지상파, 케이블 채널 등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준 높은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심사를 통해서 채널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중파나 지상파와 같은 방식은 점차 구식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는 허명을 유지하며 여론 형성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을 획득하고자 로비도 하고 있는데, 아예 적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채널을 1부 리그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여론 지형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정 홍보를 위한 채널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순방 등 국정 홍보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라이브 스트리밍 국회 채널이나 각종 상임위원회 채널, 각 부처, 브리핑 룸 채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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