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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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발달장애, 중복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신의 의료적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만성 질환의 악화에 더욱 취약하며, 부양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또는 중복장애인의 경우에 사실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병증을 확인하고 진료하며 치료까지 가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 전담 병원이나 병동이 거의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나마 대학병원까지 가서 미리 선제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외에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정기 검진등을 현실화해서 장애인의 의료지원을 받는 제도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는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치과검진과 진료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건강권 보장의 불평등: 부양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의료 혜택이 제한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의 유무나 정도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 접근성의 한계: 발달장애, 중복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고, 보호자가 의료적 필요를 인지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부담: 중증 장애인은 만성 질환을 동반하거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측 불가능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양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제한될 경우, 이는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 장애인 가구의 해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 방기: 장애인 복지 및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부양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제안 내용
중증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중증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제안 세부 사항:>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중증 장애인(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재활 치료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및 중복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 의료비(행동 치료 관련 의료비, 전문 재활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응급 및 비상 상황 대비 시스템 구축: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 중증 장애인 전용 응급 의료 핫라인 운영, 응급 상황 시 의료비 선지원 제도 도입, 장애 유형별 전문 의료진 연계 시스템 강화.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예방 시스템:
단순 치료를 넘어,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예: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검사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 보호자 대상 의료 교육 및 정보 제공.
4. 기대 효과
본 제안이 수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증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사회 통합: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증대됩니다. 이는 부양 의무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가구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의 장애인 복지 책임 이행: 장애인 복지 및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포용적인 복지 국가의 면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적절한 시기에 예방 및 치료가 이루어져 중증 질환으로의 악화를 막고,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중증 장애인,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및 중복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 혜택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은 시대적 요청과 인권 의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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