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 하셨지만 법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박정웅

제안일자2025.07.09

조회수42

길거리에서 폭행이나 성추행을 목격해도 목격자들이 피해자한테 도움을 못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도움을 주려다 사건에 엮일까바 두려워서 그래요. 정당행위의 기준을 폭 넓게 법으로 규정 해주세요. 어떠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와 과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죄를 묻지 않겠다고 법으로 규정 해주세요. https://youtu.be/OAxc6zm_oIo?si=L3181xHU-U-vN6P4

키워드

정당방위법안전한사회범죄예방피해자보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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