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ㅡ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 소견을 피력합니다
ㅡ 이미 토의되는 대통령 연임제는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해서 미국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제처럼 우리도 총리 러닝메이트제가 어떤가 합니다ㆍ
어차피 총리임명권은 대통령이니 국정의 신속성과 행정부의 방향성 판단은 물론 요식적인 국회 절차를 생략하고 국정 일체성을 국민들이 종합적 판단하는것도 어떨까 합니다
ㅡ 또한 사법부의 문제는 고착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단기 개혁이 쉽지 않지만,우선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란 제도를 개혁하여 법원의장이라든가 개명은 물론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는게 어떤가 합니다ㆍ후보는 꼭 현직 판사가 아니더라도 범위를 넓히고 선거 시기는 국회의원 선거시나 대선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겠지만ᆢᆢ물론 가칭 법원의장도 국회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ㆍ 검총도 직선제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검찰 개혁으로 기소 분리시는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봅니다
ㅡ 모쪼록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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