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입니다.1982년 4월경 부산 개성중학교1학년 재학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진구 개금파출소 순경한테 붙잡혀 파출소 안에 끌려들어가 학교에서 급식받은 먹다남은 빵이 가방에 들어가있는것을 보고 순경이 몽둥이로 폭행하고 홈치지않았다고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지만.훔쳤다는 거짓 자백하지 않는다고 순경이 피우던 담배 라이터로
저의 성기에 찌지는등의 폭행과 고문을 당해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4년6개월을 성폭해.폭행.강제노역.감금 등을 당했습니다.2년후 친동생이 형을 찾으러 부산으로 왔다.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중 순경이 불심검문으로 동생 역시 죄없이 형제복지원에 끌려와 저와 같은 인권유린을 당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2009년10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끈는 자살을 하여 가족이 풍비박살 나버렸습니다.2014년 형제복지원사건을 알리려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쌓았고.그 이후 노숙농성.단식.삭발식. 부산 형제복지원 터에서 청와대까지 국토대장정을 하였고.2017년 현. 야당.국민의힘.그 당시 새누리당이 끝까지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해 특별법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아.2017년 11월7일경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 정부와 국회에 방문하는 날.
국회앞에서 노숙농성을 3년 넘게 1000일 가까이 하였습니다.
2019년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보다. 대한민국의 국가폭력이 너무 많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제2기가 필요했기에. 20대 국회에 마지막 되기전까지 국회법사위에 찾아가서 법 통과 부탁과 사정과 읍소를 하며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였지만 끝내 외면하여.저는 2019년 11월경 병마와 추위를 뒤로하고.국회 정문앞.지하철9호선 지붕위로 24일간 물만 마시며 고공단식을 하였습니다.지금 현 민주당에서 20대 국회에서 꼭 과거사법 법안통과를 약속하였고.저 역시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 고공단식을 해제 하였습니다.
2020년 5월5일 어린이날.
저는 계속되는 과거사 법안을 반대하는
현.국민의 힘. 그당시 자유한국당에 한번더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전 국회회관 처마위에 또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결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누더기 법안을 가지고 조사라도 하자.그러면 법통과를 시켜볼께.라는 말에 저는 맥없이 승낙하며.2020년 5월21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2020년 11월 과거사위원회가
발족된 뒤.조사는 형식에 그쳤고. 피해생존자분들을 스스로가 국가배상에 뛰어 들어야만 했고.부산시의 1회성 위로금500만원 월20만원도 경기도 선감학원 지금 현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어진.위로금을 부산시는 한참뒤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진실.과거사위원회가 민주당 추천 정근식위원장이 첫번째 2년 임명되었고.
현 야당.국민의 힘 윤석렬 정부에서 김광동.박선영을 추천 임명하여.
진실 과거사위원회는 재대로된 조사조차 되지않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가 폭력피해 생존자 당사자분께서 울분토하며. 피를 토하며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사위원회가 단발성
위원회를 원치 않습니다.정권이 바뀔때 마다.위원장의 자질과 정치적인 성향으로 영향을 받아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분들에게 국가는 두번 세번 죽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정부가 관리하고 추진할수 있는 정부 귀속. 과거사 회복청.상설 상시기관이 존속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가 대 창궐 할때 문재인 국가정부는 질병관리청을 신설 했습니다.그렇듯이 과거사 회복청도 꼭 신설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분들이
재대로된 진실규명과 합당한 국가 사과와 국가 배.보상. 국가 트라우마 치유가 병행되어야 할것이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수천억을 가지고 호화롭게 사치생활을 하는 범죄자 가족들의 범죄수익금 전부를 환수조치 해야 할것이며.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의 장례에 대한 예우등을 추진해야
하며.더 이상 국가폭력 피해생존자 당사자분들이 국가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당연한 것을 알고 국민들의 인성과 위상이 높아 전세계에 대한민국은 자국 국가폭력이 사라지고 과거사를 정리 했다는 정말 선진국 대열에 3위..아니 1위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과거사 회복청이 정부 기관에 상설기구로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과거사 회복청은 국민을 위한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의 큰 자부심일것입니다.과거사 회복청은 박사.교수.시민사회등.국가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연구 검토를 해야하며.국가폭력에 대한 연구를 재대로 한 전문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부디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생존자 이지만. 벌써 고공농성을 4번이나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극단적 행동은 삼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시절 지방차치제로 광화문에서 단식할때 저 역시 동조 단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강직하고 착한 분이라것을 느꼈습니다.
부디 이재명대통령님의 생각과 답을듣고 싶습니다.
2025년7원9일.수요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최승우.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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