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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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도시 관점에서 본 농촌 농업 혁신 방안
1. 농업인구의 소멸과 새로운 도시인구의 농업 진입 증가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급속히 농업인구가 소멸되고 있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586세대까지 과거 농업인 후손들이 농업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세대인 도시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고, 귀촌 귀농인구도 늘어가고 있다.
2. 과도적인 농업정책들
농업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농지은행제도, 농지연금제도가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이빨 빠지듯이 듬성, 듬성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금융자본의 놀이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생산성향상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 농지, 농업 정책을 중심으로
앞서 과도적인 농업정책들은 현재의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반영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들 정책은 대규모 농촌, 농업 혁신의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맹아들이다.
이러한 정책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근거법인 '산업입지법'이나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농업에도 (가칭)'농장 및 축산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규모 농장이나 축산단지(이하 '농축산단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단지는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들 단지에 국한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어 농업 및 축산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농업의 규모화, 경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이뤄 물가를 낮추는 데,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자유전의 법칙을 훼손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권의 수용제도'를 확장하여 '토지 사용권의 수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용권이 수용되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일정한 임대료(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을 지급하도록 하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다시말해 토지수용제도의 개념 확대로 농지은행제도와 농지연금제도의 확대 및 재구축으로 농지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농업용 부동산을 개발할 수도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4. 노동경제학관점에서 [농축산단지]에 일부 공공 [협동농장제도] 도입 및 육성
농업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자. 혁신된 농업에 도시의 유통 판매 마인드가 결합되면 비약적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오늘날 농업에 도전하고자하는 귀농 귀촌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시에서 유입된 도시 노동자나 도시 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업인 농업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투자 자산마져 상실한 채로 더 가난한 상태로 도시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한 농업에 대한 귀농,귀촌정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양산될 것이고, 이에 필요한 정확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가볍게 퇴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진입자들에게 토지 등 자산매입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만든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시설까지 갖춰 노동력만 투입하면 바로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농장 또는 축산농장의 형태로 분양한다면 자산매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명하면 지자체가 토지사용권을 수용하여 농장단지,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농업기술센타가 시설을 갖추고 기술을 지원하는 공공 [협동농장], 공공 [협동축산농장]을 임대 분양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의 자본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도 큰 손실없이 자유롭게 퇴출하는 시스템이다. 즉, 노동자가 노동력 + @ 정도만 제공해도 충분히 농업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형 농장 또는 도시형 축산농장을 분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우후죽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성하는 농축산단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도시의 많은 은퇴자나 이직 노동자가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성 증가는 물론, 내수시장 활성화, 식료품 물가 안정, 도시 빈곤문제, 도시 노인문제까지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상구(010-****-7896)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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