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광인력일자리협동조합 이충근이사 입니다.
연락처 : 010-****-5706
현실에 눈감은 관광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최근 관광경찰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활개치는 무자격 가이드,개인의 불법 판매행위,
저가여행사의 최저 수준의 음식 제공 등 이루말할수 없을 정도로 단속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한국 관광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주요 관광 선진국들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갖추고, 벌금형 등 강력한 조치로 관광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무자격가이드들의 엉터리해설과 공항이나 버스안 호텔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식 개인장사는 이미 도를넘고 있으며 식당에서의 두당 리베이트까지 챙기는등 단속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가장 셀무를 잘아는 협동조합의 제도권에서 일을하는 유자격가이드를 횔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부응하고 관광 품질을 제고하고 단속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속적인 현장 감시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외관련 관광 분야의 베테랑인력들이 모여 조직한 ‘관광인력일자리협동조합’은 인력 알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7년 차 협동조합으로 관광질서회복,가이드 권익보호, 다문화가정 안내자 교육등 관광분야에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차례 문체부와 서울시청 그리고 지자체에 무자격 및 탈불법행위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손이 달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각 구청 소속 주차단속요원이 지역 내 현장 단속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 인력을 임기제 단속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관광진흥법상 단속공무원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행정공백 해소와 예산 절감은 물론 현장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음식물 판매,
비위생적 식품 제공(예: 가짜 김치),
무자격 해설자의 엉터리 해설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한국 관광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은 물론, 위생·안전·합법성 확보를 위한 공공 감시망의 확장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광인력일자리협동조합은 단순한 민간 인력 조직이 아닌, 관광 전문성과 공동 책임 의식을 갖춘 사회적경제 주체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단속보조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관광 품질관리, 위생 안전, 합법 영업 질서 정착이라는 3대 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수용과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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