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시장을 노동자를 불공정하게 만드는건 바로 ‘아웃소싱’ 형태의 착취구조입니다. 왜 기업은 노동자를 직고용하지않고 아웃소싱, 하청 혹은 협력사라는 명분으로 간접고용하는것일까요. 특히 생산직, 일용직 등과 같이 안전에 대한 위험이 큰 시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을때 책임회피,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아닙니까. 더욱 문제는 그런 업체들이 일자리를 준다는 이유로 가운데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다는것입니다. 다른 디테일한 노동정책을 이야기하기전에 아웃소싱, 하청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고용하는 구조로 바꿔야합니다. 왜 이거안합니까? 몰라서 안하는건지 알고도 못하는건지. 이번정부에서 숲을보고 노동개혁 이거부터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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