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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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명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연계 및 고등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모델 구축
2.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은 교육부(직업계고, 전문대학)와 고용노동부(폴리텍대학)로 이원화되어 있음.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해도 실질적 진로 연계가 부족하고, 현장 투입보다는 대학 진학을 우선시하게 됨 또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후 취업 후 1년이내 퇴사율과 이직률이 높고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단순생산 및 제조 일에 극한됨.
폴리텍은 실습과 장비 기반 교육은 뛰어나지만 대부분 1~2년 과정에 머무르고, 학사과정이 부재.
전문대학은 교육부 소관이나 실무와 장비가 부족하며,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산업 현장과 연계 미비.
대다수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에서는 실무형 인재의 수요는 높지만, 현장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력은 매우 부족함.
3. 정책 목표
고등직업교육의 구조 개편을 통한 실무형 학사인재 양성
부처 간 연계 모델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일원화 및 효율화
산업 수요 기반 커리큘럼 설계 및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 인재 배출
지역 균형발전과 대입 쏠림 현상 해소
4. 주요 정책 내용
(1) 고등직업교육체계의 통합 운영 제도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소관 하의 “고등기술대학 특별법” 제정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계고와 연계 가능한 공동 관리위원회 구성
(2) 폴리텍 + 전문대 통합 또는 공동운영 시범캠퍼스 운영
제주도, 전북, 경북 등 낙후지역부터 시범 실시
학과: 전기, 자동화, 기계설비, 통신·IoT 등 산업 수요 기반 전공 중심
(3) 4년제 실무 학사과정 도입
2+2 또는 일괄 4년제 실무 학위 과정 설계
졸업 시 기사 자격 자동 부여, 산업현장 실습 필수화
(4) 산업체 연계형 커리큘럼 강화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업, 설계도면 기반 실습, 현장 장비 연계 교육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현장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일반대학과의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
예: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 제주 폴리텍 협력
연구(대학)–적용(직업대학)–현장(산업체)의 삼각 구조 형성
(6) 고등기술대학의 학사과정 및 커리큘럼 구조
> 전공 예시: 전기·제어·통신 융합학과 (실무기반)
학년 학기 주요 과목 예시 역량 목표
1학년 1학기 전기회로기초, 기초수학, CAD 도면작성, 산업안전기초 기본 이론 및 안전의식
1학년 2학기 전기설비 실습1, 엑셀/파워포인트 실무, 아두이노 기초, 직업윤리 실습 기초 및 사무능력
2학년 1학기 자동제어, 릴레이/판넬 제작 실습, PLC 제어 기초, 실무보고서 작성법 실제 장비 다루기
2학년 2학기 스마트제어 프로젝트, 센서통신실습, 회로분석, 중소기업 회계실무 팀워크 기반 문제 해결
3학년 1학기 산업별 공정 이해, 공사 실측 실습, HMI 구성, 데이터 기반 업무자동화 현장 분석 역량
3학년 2학기 캡스톤디자인1, 전기설계 실무, 산업기사 대비 집중과정 설계+자격준비
4학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2,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젝트 관리, 기사 자격 실습 현장 문제 해결
4학년 2학기 졸업 프로젝트, 기술포트폴리오 발표, 현장실습 보고서, 고급 기술자세미나 기술인 인증
※ 선택과목으로 ‘기초 통신이론’, ‘건축전기’, ‘스마트팜제어’, ‘로봇제어’, ‘스마트팩토리 ICT’ 등 운영 가능
5. 기대 효과
실무형 인재 공급 확대 →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전문대 및 폴리텍 활성화 → 지방소멸 방지
대학 진학 쏠림 현상 완화 및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고졸+기술 기반 중산층의 복원 가능성
6. 향후 과제 및 단계적 접근 제안 1단계 (14년): 고등기술대학법 제정 및 정규 학사과정 도입
3단계 (5년~): 전국적 확산 및 일반대–직업대 융합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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