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등기 시스템은 악의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인해 전세사기나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여 등기부등본의 효력성이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위조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어 기존 채무 명의가 말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인증제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등기부등본 인증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검증 및 확인 의무 강화: 등기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의 연동을 통해 서류의 원본 여부 및 내용의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기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명의 도용으로 인한 위조 서류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 도입을 검토하여 위조 및 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확보: 이러한 개선을 통해 등기부등본이 단순한 기록물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인증을 의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증제 도입은 전세사기 및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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