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에 넓은 자유를 허용하여 사실상 규제가 어렵고, 일반 상업 광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 규제 개선의 필요성: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정치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치 현수막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내용 및 설치 기준 강화: 현수막 내용을 정책, 비전에 한정하고 인신공격성 문구를 금지하며, 설치 개수 및 장소를 제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강력한 제재 및 관리 감독: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며,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실효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대 효과: 건전한 정치 담론 형성,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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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치 현수막은 단순히 정당 활동의 일환을 넘어 시민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며, 이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 정당의 정책 홍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욕설, 비난, 선동성 문구,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난무하며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공해 및 도시 미관 훼손: 도시 곳곳에 무질서하게 걸린 현수막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및 양극화 조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극적인 문구들은 시민들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규제 회피 수단 악용:일반 상업 광고 현수막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정치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무분별한 선동과 비방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목표
이 글은 정치 현수막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정치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권 행사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 중심의 정치 환경 조성: 정치 현수막으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낮추고,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 중심의 건전한 논의 유도: 근거 없는 비난과 선동 대신,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규제의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제안 내용: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한 정치 현수막 규제 강화
정치 현수막의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1. 현수막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제한
*정책 및 비전 제시 의무화: 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주요 정책, 비전, 공약 등 순수한 정치적 견해 표명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정당의 실질적인 활동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인물 관련 내용 제한:특정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욕설, 인신공격, 음해성 문구는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인물 홍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정당의 대표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허용해야 합니다.
*사실 기반 원칙 적용: 현수막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 시에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메시지 역시 진실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선동 및 갈등 조장 문구 금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문구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 화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3.2. 현수막 설치 및 게시 방법에 대한 기준 강화
*설치 개수 및 기간 제한: 정당별, 지역별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게시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 제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장소(예: 횡단보도, 육교 위, 교차로 주변 등)에는 설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디자인 및 크기: 현수막의 크기와 디자인을 표준화하여 시각적 공해를 줄이고, 난잡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게시 책임자 명시 의무화: 현수막에 게시 주체(정당명, 책임자 연락처 등)를 명확히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3. 위반 시 제재 조항 및 관리 감독 강화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위에서 명시된 내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설치 규정을 어길 시, 해당 정당 및 책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신고제 활성화 및 즉각적인 철거: 위반 현수막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즉각적인 철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담 기구 설치 및 감독 강화: 정치 현수막 관련 민원 처리 및 규제 집행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실효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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