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그중 하나로 맞벌이 가정이 자녀 양육에 있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이르면 오후 1시경으로 앞당겨져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맞벌이 가정은 둘 중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외벌이로 전환하거나, 자녀를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로 '뺑뺑이' 돌려 오후 5~6시까지 시간을 채우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초등 돌봄 시스템 확대를 제안합니다.
초등학교 내 '오후 5~6시까지' 상시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재 유치원 수준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정규 수업 후 오후 5~6시까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육을 넘어, 아이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예체능 활동, 독서, 체험 학습 등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 및 공간 확충: 확대된 돌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전문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효과: 학교 내에서 양질의 돌봄과 교육이 제공된다면, 맞벌이 가정은 더 이상 비싼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과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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