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제는 개발제한(그린밸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세요!

54년간 참고 견딘 국민들에게 이제 흉물서런 누드기 비닐밸트가 되어 버린 그린밸트 악법을 해제하여 주택난에 허득이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큰 주택 문제를 해결합시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정부가 필요할땐 야금 야금 풀어 겨우 몇% 남지 않은 그린밸트를 해제 합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농막까지 허용하면서 체류형 쉼터는 또 규제한다 하고 지금까지 규제한 건축물 용도변경 금지.공작물 설치 금지.죽목의 벌채 금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금지.토지의 형질변경 금지.토지 개간 무단경작 금지.토지의 분활 금지등등 수많은 규제를 반세기 넘게 규제로만 고통 받은 국민과 이제 그린밸트 기능을 상실한 이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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