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조세감면과 비과세 제도가 남용되어 실질적인 세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세목이 너무 많고 각종 목적세와 부가세가 중첩되어 납세자와 행정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이는 조세 회피와 탈세의 유인을 높이며 징세 및 납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불균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직접세의 비중은 낮은 반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상속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 역시 글로벌 기준에 비해 구조가 낡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논의가 필요하며, 법인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와 세율 조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해 국민이 자신의 세금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조세 정책에 대한 효능감도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 직접세 중심의 세수 구조 전환, 주요 세목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국민 참여와 세금 교육 확대,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세목을 통폐합하고 목적세 남용을 줄여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개편해야 하며,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어야 하며, 고소득층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의 재분배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와 법인세 등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세법 개정과 세금 교육,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노동 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 복지, 노동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틀에 머물러 있다. 땜질식 개정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공평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세금제도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