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이유
-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불법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내에서는 적은 거래량과 고령화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는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서 공인받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중 개업중개사들을 통해 거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신뢰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들은 법정수수료를 상회하는 불법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매도인의 부동산 매물은 배제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부동산 시장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수수료는 거래를 할때마다 비합리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더해서 이러한 불법의 부담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매도인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수수료를 이유로 상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하는 매수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의 요소를 우회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비용라고 포장되어 수수료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허울뿐인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만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법수수료를 요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지역의 부동산들은 투자적인 목적보다는 실제 사용을 위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농촌지역의 부동산들은 투자적인 목적보다는 농사를 짓거나, 주거등을 위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주거형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농촌지역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인들도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서 농촌지역의 부동산도 함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2. 제안정책 1
[부동산 컨설팅비용 개업공인중개사 인증 제도]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등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런 등록절차 중에 지자체가 개업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으면 지자체에서 인증을 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부동산컨설팅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사무소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거래를 하기 원하는 매수자들에게 불동산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인증이 있다면 매수자들이 부동산 컨설팅비용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3. 제안정책 2
[지자체별 표준주택모델 개발]
- 아파트와 달리 농촌지역의 단독주택들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자입장에서 매입하고자하는 주택의 가격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지자체별로 인구 부양을 위한 공공임대 단독주택사업등을 진행을 하는 동시에 표준적인 주택모델 규모/형태/가격 등을 제시를 한다면 농촌지역내 주택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내에 부동산가격에 대한 투명성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 매물을 걸러내는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무리
- 이 제안에서 저는 불법중개수수료 근절을 이야기했지만 큰틀은 소수이지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구 분산은 대한민국이 지역별로 고루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인구소멸이 대한민국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협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 정책의 방향들이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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