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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현행
1. 사업주체 (시행사/조합)가 관리사무소 개소준비
2. 주택관리회사가 위탁계약 받아 관리사무소 개소
3. 입주일부터 관리비 입주민에게 관리비 부과
4. 50%이상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방법 확정
문제점
1. 사업주체의 계약(금)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무관하게 체결됨
2. 사업주체는 책임없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정이 의심되는 과도한 관리비 예산으로 계약될 수 있음
3. 입주민의 선택의 여지없이 책정된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함. 즉, 관리비 예산에 대하어 계약은 사업주체가 하고 부담은 입주민이 하는 불일치가 있음.
4. 집행된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후에도 회수나 손해가 회복 될 방안이 없음.
5. 무책임한 관리비 예산안은 부정한 청탁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개선안
1. 조항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의 조항에 다음을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까지 공용부분의 모든 관리비를 부담한다.
2. 특기사항 :
1) 전기요금등 전용세대의 사용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등 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반대
1. 사업주체의 사업비 증가로 주택 공급가가 인상된다. - 입주초기 의무관리 기간동안의 관리비는 전체 사업예산중 극히 일부분으로 사업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 됨.
2.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사이에서 관리비 역차별이 예상된다 - 관리비는 궁극적으로 입주민이 부담하기에 사업비내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큰 틀에서 공평하게 된다.
3.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 - 제13조 ①에 의하여 오히려 사업주체가 적극 이관할 것으로 예상됨.
기대효과
1. 공동주택 신규 입주시 사업주체 (조합/시행사)가 선정하는 위탁관리업체나 여러 도급업체가 과도한 관리비 책정으로 선량한 입주민에게 피해의 요소가 있기에 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부담하도록 함.
2. 사업주체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리업무의 인계에 대하여 적극 적용 예상.
3.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관리비 예산참여로 그 위탁받는 주택관리업자도 부정한 청탁이 아닌 공정한 경쟁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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