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론들에서 주요 보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지만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줄거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1.주택마다 통장 개설을 만듭니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주택명의의 통장을 만듭니다. 이 통장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게 만들어 자연스레 로그기록이 쌓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돈거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파악 가능 ( 공동대표 회사통장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속한 통장입니다) 2.상환 기간 명시화 14개월안에 전세대출금의 40%를 상환( 주택당 통장)하게 명시화. -->투기꾼과 투자자 구분가능 ,만약 상환 못할 시 임차인은 남은 전세기간인 10개월이라는 대응시간을 갖게됨. 이렇게 상환 못한 매물은 전세 매물 등록을 금지시켜서 폰지화를 막습니다. 3. 분양 아파트의 다른 방식의 실거주 의무화 추친 실거주 의무화는 단기적으론 투기화 방지.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 -->실거주로 들어온 사람에 있어서는 매매비용 대비 60% 상환이 되었을 시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 가능하게 변경. 4.전세대출금을 감소 정책. 전세대출금의 액수가 서울 기준 주택 가격의 최저 금액으로 가격 형성. ->이율 조정보다 전세대출금을 매년 20%감소하는 진행이 필요. * 이점: 제도들의 장점은 전세의 폰지화 방지, 투기세력과 투자자를 구분할수 있음, 주택 전세 보증기금의 고갈방지, 과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것에 있습니다. *자산 명칭의 통장 개설은 C언어의 '포인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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