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대부분의 외식 소비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이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화 주문과 플랫폼 주문 간 가격 차이가 없다
전화 주문 시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가게 입장에서 플랫폼으로부터 ‘가격 차별 불가’의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플랫폼이 간접적으로 가격을 통제
플랫폼 내부 정책 또는 계약 조건을 통해 “다른 경로보다 가격이 높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노출 제한, 페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며, 사실상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손해
소비자는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가 전가된 높은 가격의 음식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자유롭게 할인·이벤트를 구성할 수 없고, 플랫폼의 영향력에 종속됩니다.
□ 정책 제안 내용
○ 배달 플랫폼의 ‘가격 통일 강요’ 금지 조항 검토
배달 앱 내 가격이 반드시 다른 채널(전화, 방문 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항(MFN 등)을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실태 조사 실시
배달 플랫폼이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가격 설정을 강요하거나, 가격 차별 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공정위 차원에서 추진
○ 소상공인의 가격 자율권 보호 제도 마련
자영업자가 전화 주문, 현장 주문 등 플랫폼 외 채널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수수료·광고비 구조의 투명성 강화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내역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격에 수수료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법제화
□ 기대 효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자율권 회복 및 수익성 제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가격 투명성 확보
플랫폼의 독점적 영향력 견제 및 시장 공정성 회복
정부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실질적 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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