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더 빠르게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가르고, 삶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닌,
직접 햇살과 비, 바람과 자연을 맞으며 달리는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무대이자 꿈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릴 수 있는 성능과 안전장비를 갖추고도
법적으로는 편도 1차선 구불구불한 산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더 위험한 길로 내몰리는 이 현실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도전과 모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법의 틀 안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세금과 보험을 내며,
국가 인프라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단지 탈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삶이고, 자유이고, 철학입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 받지 않기를,
우리가 선택한 길을
국가도 함께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허용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현 제도의 불합리성
1. 안전성 역설 "위험해서 전용도로 못 들어가게 한다"지만, 정작 빠르게 장거리 목적지를 가고 싶을 때는 산악지형, 과속하는 일반차량, 정체하는 일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험함.
2. 우회 강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앞에 평행한 직선도로가 있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해, 수십 km를 우회하게 됨. 이는 시간·연료·안전 모두에 불리함.
3. 차별적 교통권 제한 동일한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전자임에도, 단지 차량 형태가 이륜이라는 이유로 국가 인프라 이용권이 박탈됨. 이는 실질적인 교통 인권 침해.
"오토바이는 자유이며, 길은 삶입니다. 그 자유를 법이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단지 규제가 아니라, 한 문화에 대한 억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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