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개요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내수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정책의 ‘소비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정책의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집행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실질적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경험 기반의 지원체계 전환을 제안합니다.
2. 문제점 진단
2-1. 소상공인 예산의 집행 왜곡
현재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상당 부분이 정책 실행 주체(컨설턴트, 강사, 위탁기관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소모되고 있으며, 정작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 시장을 형성하면서,
소상공인은 정책 공급자들에게 또 하나의 수익모델 즉 시장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2-2. 비(非)소상공인 중심의 컨설팅 체계
현재 컨설팅 및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 대부분은 대학교수, 경영지도사, 변호사, 박사, 석사급 전문가 등이며, 정작 업종 내에서 오랜 기간을 경험한 현장형 소상공인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시:
세탁소 창업자에게는 세탁소를 수십 년 운영한 선배 사업자가 가장 유익한
컨설턴트일 수 있음.
김밥집 창업자에게는 현직 김밥집 운영자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실용적임.
2-3. 폐업 지원제도의 비현실성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 역시, 폐업지원금 수령을 위한 과정에서 컨설턴트 자격 조건이 과도하게 전문직 중심(변호사, 박사 경영지도사.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실질적 공감과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폐업 이후의 진로와 정서적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정서적 동행과 경험 공유야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향 및 구체 제안
3-1. 정책 설계 참여자 확대
소상공인 참여형 자문기구 신설.소상공인 각 업종에서 5년 이상 지속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설치해, 매년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집행안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정책 사전 검토 시스템 도입정책 시행 전, 실질 소비자인 소상공인이 검토·피드백하는 온라인 청문제도 운영.
3-2. 동종 업종 간 멘토링 제도 도입
소상공인진흥공단 혹은 지자체 주관으로, 일정 기준(예: 5년 이상 동일 업종 경영)을 충족한 ‘선배 소상공인’을 공인 멘토로 지정.
창업 초기자 또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과 1:1 매칭해 실전 경영 노하우, 실수 사례, 심리적 안정 등을 전달.
멘토에게는 공적 활동 수당 혹은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
3-3. 컨설팅 체계 개편
컨설턴트 자격 기준을 ‘학력 및 자격증’ 중심에서 경력 및 실무 성과 중심으로 전환. ‘지식 전달형 컨설팅’이 아닌 현장 적용형 맞춤 컨설팅으로 체계 개편.
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의 간판 디자인 개선, 조명 배치, 동선 최적화, SNS 마케팅 등 실질 개선 중심.
효과 측정을 위한 사후 리포트 제출 의무화 및 수혜 소상공인의 평가 반영.
3-4. 예비창업자 프로그램의 개편
‘체험점포-교육-창업지원금’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기운(氣)을 살리는 창업 환경 조성. ‘전문가와의 이론 수업’보다 ‘현직 소상공인 현장 실습 중심’ 교육 강화. 업종별로 운영 5년 이상 사업자에게 직접 교육 위탁비를 지급, 예비창업자가 진짜 선배 소상공인 매장 현장에서 배우도록 유도.
3-5.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강화
스마트스토어, 당근마켓, SNS, 블로그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파견 컨설팅 확대.
컨설팅 내용은 디자인, 간판, 매장 분위기, 매출에 영향을 주는 시각 요소 및 감성 마케팅 중심으로 구성.
4. 기대 효과
현장 전문가 중심의 컨설팅 : 실질적 매출 향상 및 경영 지속 가능성 제고
도우미업체 제도 도입 : 창업/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 및 경험 기반 솔루션 확보
정책 설계 참여 확대 : 정책 실효성 강화 및 예산 낭비 방지
마케팅 실전 지원 :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5. 결론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패러다임에서 정책 소지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경험을 존중하며, 소상공인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원이란
예산의 크기보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을 기대합니다.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50길44
010-****-8833
sms8833@naver.com
대한민국 45년째 소상공인 서무수드림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