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공유재산 573조 시대,
이중 51%는 노후화 되어 잘 활용되지 못한다고요?
행정 입장에서는 공간 가치를 높이는 전담 부서가 부족하고
불가피 방대한 공유재산 활용안에 늘 고심한다고요?
그렇다면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민간 운영사들과 함께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협력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10년간 공유공간 비즈니스를 진행한 소셜벤처 앤스페이스는
모두의 광장에 <민간운영사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유재산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법과 공동체 이익회사(CIC : Community Interest Company)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준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의 창조적인 공간 운영사들이
지역기여기업(LIC: Local Intrest Company)로 인증되면,
지역의 유휴 자원과 저이용 공유재산을 '오너십'을 갖고 장기적으로, 창의적으로, 협력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의 시설을 기획 및 운영하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음 합니다.
공유재산을 LIC 인증 그룹에게 장기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 것은,
지역을 소재로 활동하는 민간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목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윤의 일부는 민간 운영사의 창조적인 활동 몫으로, 또 일부는 주민 복리를 위한 사회투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자산의 가치는 여전히 공공의 자산으로 소유권이 유지 되기에 자산가치의 이전과 이탈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재정의 투입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민간 운영사의 노동과 아이디어로 가치를 일구고
행정은 목표대로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민관협력 모델로 활성화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LIC의 성과로 인해 높아진 지역 자산 가치 관리가 부족한 지방재정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573조의 공유재산 중 10%만 이라도 이러한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
행정 중심의 공유재산 활성화 (민간은 용역이나 위탁에 머무는) 수동적인 모델에서
행정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가 처분되지 않고도 커지면서
모두가 윈윈하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책 제안은 한국프롭테크포럼 밋업데이 19회차에 발표한 자료와
첨부한 PDF를 통해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의 수요를 즐겁게 채울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로
공유재산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관련 자료
프롭TV 앤스페이스 정수현 대표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SiinOLSCjgg&t=1148s
발표자료 PDF
https://drive.google.com/file/d/1_qMEFarWNltXUjjIzdfBzJOBDtmJnZG5/view?usp=sharing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