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태양광, 풍력 등으로 집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판매 가격이 너무 낮거나 계약 절차가 복잡해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쉽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2. 주요 내용
국가 직접 구매 & 최소 판매가격 보장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만든 전기를 국가가 공정한 ‘최소 보장가격’ 이상으로 구매합니다.
발전량에 따라 실시간 가격 조정, 하지만 절대 최저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
진입장벽 대폭 완화
누구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상담 지원
판매 절차 간편화
스마트 미터 등 자동 계량기로 발전량 실시간 확인, 복잡한 계약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
설비 설치 지원 확대
초기 설치비용 지원 및 저리 융자 확대
친환경 설비 구매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3. 기대효과
누구나 쉽게 전력 생산·판매에 참여 가능
안정적인 수익 보장으로 친환경 에너지 확대 가속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가 전력망의 분산화 및 안정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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