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본주택 부활에 관한 건

경기주택공사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기본주택을 믿고 광교 신도시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2019년 남편의 사업이 부실해져 동탄 신도시 아파트를 팔아 채무 갚는데 쓰고 용인 수지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막내아들이 대학생이라 신분당선을 이용해 통학하기 편하고 광교보다 전세가 저렴해서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광교에 기본주택. 부지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완공되면 신청해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경기주택공사 사장도 바뀌어 기본주택 계획이 수정되어 기존 확보되었던 곳에 다른 형태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저는 집을 살 형편도 안될뿐더러 기존의 기본주택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절실합니다. 부디 재고하시어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기본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주택자 누구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재정 부담과 공감대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기본주택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