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의직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심각한이직율을 해소하고 또한 수의사들의
공무원 취업 기피현상을 없애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근무할수 있도록 시급한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전체 규모 및 공공분야 분포
대한민국 수의사 전체(약 14,123명) 중 공무원은 2,517명(17.8%) 수준입니다 .
중앙정부(국가직) 및 지자체(지방직)에 걸쳐 수의직 공무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방역 중심의 지방직 미충원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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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수의직 공무원 – 인력 부족 심각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가축방역관은 2,018명이나 실제 채워진 인원은 1,270명, 즉 748명 부족합니다 .
지방직 미충원율은 2018년 22.9%에서 2022년 37.0%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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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국가직) 수의공무원의 주요 분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연구관 48명, 수의연구사 85명(2022년 기준) 소속. ※ 연구사의 100%는 수의사 자격자는 아니며 최근 감소 추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직 비율 약 30.7%, 일반 수의직이 대다수. 평균 연령 45.3세,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림축산식품부: 37명 남성, 7명 여성 수의공무원 배치, 평균 연령 44.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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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광역단체 기준) 현황 요약
구분 필요 인원(추정) 실원 부족 인원 비고
**지방직 (전국 광역/기초)** 약 2,018명 1,270명 748명 미충원율 37.0% (2022)
국가직 (검역본부·식약처 등) — 검역본부(133명) 식약처(비공개) 농림부(44명) — 연구직 비중 및 성비·연령대 상이
※ 지방직은 지역 전북, 강원, 전남 등에서 정원 대비 채용률 저조(예: 전북 41명 중 4명 채용, 경쟁률 0.07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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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균형·대응 과제
수도권(서울·경기)는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방 중에서도 도서·농촌 지역은 채용률 낮음.
수의공무원의 업무 과중, 열악한 처우와 지방 근무 기피로 인해 더욱 지원자 감소 .
중앙정부는 연구직 중심인 반면 지방정부는 현장 방역 중심, 9급·7급 직급 유지로 업무 강도와 직급 간 격차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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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시사점
1. 전체 수의사의 17.8%만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지방직 수의방역관입니다 .
2. 지방직 공무원 부족이 특히 심각하며, 인력 개선 외에도 처우 개선, 직급 상향, 보조 인력 도입 등이 시급합니다 .
3. 중앙·지방 간 수의직 구조 불균형도 문제로, 직급·업무 유형별(연구 vs. 행정 vs. 방역) 분석과 정책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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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조치
지방직 수의공무원 처우 개선 (직급 상향, 수당 인상 등).
중앙-지방 간 인력 교류 및 지방 근무 인센티브 도입.
데이터 기반 지역별 채용률 모니터링 및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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