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부동산을 가해자들이나 그들과 결탁한 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 등기한 사례가 만연하다는 증언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 문제를 넘어,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4.3 특별법을 통해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불법 이전 문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미비합니다. 4.3 이전과 이후의 등기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치유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정의 실현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 제안 목표
제주 4.3 사태로 인한 희생자 소유 부동산의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
불법적인 등기 이전을 바로잡아 피해자 및 유가족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4.3의 완전한 치유와 화해에 기여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부당한 재산 강탈 사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움
3. 제안 내용 및 세부 실행 방안
국가가 주도하는 4.3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3.1. 전수조사 대상 및 범위 설정
조사 대상: 4.3 사태 당시(1947년 3월 1일 이후, 필요에 따라 그 이전부터)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도민 명의의 제주도 내 모든 부동산.
조사 범위: 4.3 사태 발생 이전(예: 1947년 3월 1일 기준)과 이후 일정 기간(예: 1960년대 초반까지)의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변동 이력 전반.
3.2. 조사 주체 및 협력 체계 구축
주관 기관: 국무총리실 산하 4.3 중앙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법에 의거한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해 조사 진행.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력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 자료 및 지역 전문가 협력.
법원행정처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관련 문서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지적공사 등): 토지 대장 등 지적 관련 자료 협조.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피해 사례 접수 및 증언 확보, 관련 자료 수집 협조.
법률 전문가 및 역사학자: 법적 자문, 역사적 맥락 분석 및 진상 규명 지원.
3.3. 조사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4.3 희생자 명부를 기반으로 해당 인물들의 4.3 이전 부동산 소유 현황 파악.
해당 부동산의 4.3 이전 등기부 등본과 이후 등기부 등본을 정밀하게 대조 분석.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매매 계약서, 증여 서류, 법원 판결문 등 관련 문서 자료 확보 및 위법성 여부 검토.
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증언 및 제보 확보:
피해 유가족 및 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당시 상황에 대한 구술 자료를 통해 불법 이전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조사에 활용.
법률적 검토 및 판단:
수집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의 적법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
당시 법률과 현재 법률을 모두 고려하여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상회복의 근거 마련.
3.4. 후속 조치 및 원상회복
불법 등기 원상회복: 불법적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지원: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 제공.
피해 배상 및 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피해 배상 또는 보상 방안 마련.
4. 기대 효과
4.3 사태의 완전한 진상 규명: 숨겨졌던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에 기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재산권 회복: 부당하게 침탈당했던 재산권을 되찾아 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국가 정의 실현: 국가 폭력에 의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바로잡아 정의로운 사회 구현.
국민 통합 및 화해: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기반 마련.
제주 4.3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아픔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처럼 부당하게 침탈된 재산권을 회복해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을 통해 4.3의 아픔이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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