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부의 조세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제안해 주신 “미래 소득세의 일부를 기반으로 한 납세코인 발행 및 시장 유통” 방안은, 세금을 자산화하여 새로운 방식의 경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수 확충과 납세 문화 개선을 함께 달성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방안은 조세의 성격 및 법적 구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 확인 가능한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납세 가능성을 사전에 자산화하거나, 이를 유통 가능한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행 조세 체계 및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도입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세는 국가와 납세자 간의 공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이를 민간에서 유통·거래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제도적 제약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안해 주신 납세코인 개념은 조세의 경제·사회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매우 독창적인 시도임에는 분명하나, 국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조세 법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헌법적 정합성과 제도적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고, 공정한 조세제도가 사회적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