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당이름을 걸고 거는 현수막에는 거짓정보를 담아도 문제되지 않는 현실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안전신문고에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 다음날 수거했다는 알림이 오니 좋더군요. 참 좋습니다. 헌데 정당이름을 걸고 거짓정보를 기재한 현수막은 수거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기재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마다의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정당이름을 걸었다면 더더욱 사실이 검증된 정보여야 할 것입니다. 거리마다 가장 눈에 띄는 신호등 건널목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안볼래야 안볼 수 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뉴스와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름을 걸고 검증되지 않은 거짓정보로 내걸려진 현수막은 시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합니다. 불법현수막 규제에 대한 범위를 다시 조정하고 특히 정당이름을 걸고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해당 정당이나 해당 의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타격감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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